공개토론회1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8년 11월 15일,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술계에도 계약 기준이 필요합니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아직까지도 미술계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부재로 인해, 작가가 전시 또는 판매 등의 작품 활동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작가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왜 미술계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한가?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술계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술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와 창작대가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 자리를 .. 2018.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