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태그의 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8년 11월 15일,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술계에서는 제대로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작품 활동(전시 및 판매 등)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인격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변호사와 교수 등 각 분자의 전문가가 모여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도부터 표준계약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용화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임상혁변호사가 나와 현재 진행 중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